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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건축주가 알아둘 그린벨트에 관한 여덟 가지 사실

Juhwan Moon Juhwan Moon
Modern houses by HAN環境・建築設計事務所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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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의 대지를 아름답게 가꾸거나, 알차게 땅을 활용해 주택을 짓고 외부공간을 꾸밀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야 할 곳도 있는 법이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로 대변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흔히 집을 짓는 땅과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예비 건축주가 알아둘 그린벨트에 관한 여덟 가지 사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1. 그린벨트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그린벨트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늦추고, 도심지가 서로 인접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절충지대인 셈인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자연의 녹지가 그대로 펼쳐진 곳이 많다. 다음은 그 이름처럼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일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경우다. 마지막은 국가보안이나 그 밖의 이유로 개발을 제한한 경우다.

2.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는?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들의 주거공간이나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상관이 없다. 또한,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군사시설, 국방 및 교정시설 등은 그린벨트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린벨트 내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건축행위가 가능한 셈이다.

3. 그린벨트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애초에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몇 가지 건축행위가 확실하게 금지된다. 당연히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간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은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용도도 지정된 상황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물의 형태를 바꾸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으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는 있다. 따라서 땅을 거래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4. 그린벨트 내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Eclectic style balcony, veranda & terrace by すわ製作所 Eclectic

만약 그린벨트 내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까? 몇 가지 사항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을 지닌 이라면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봐야 한다. 주택은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짓게 되는데, 그린벨트 지정 전에 이미 '대지'인 땅이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니면 기존의 그린벨트 내 주택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좋다.

만약 건축법이 생소하게 다가온다면, 여기 기사에서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여덟 가지 건축법 용어를 만나보자.

5. 그린벨트 내의 주택에서 누리는 장점은?

Lucky 4 Ranch Rustic style houses by Uptic Studios Rustic

그린벨트 안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많다. 그만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주변에 다른 주택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따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언제나 숲속 정원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일상을 만끽한다. 만약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이라면 그린벨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6. 그린벨트 안에 지은 집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린벨트 안에 지은 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운 만큼 알맞은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문화시설이 없거나 지나치게 군사시설과 가까운 대지 조건이라면, 일상생활이 그리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개발이 제한된 곳이므로 부동산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종종 반대의 경우 그린벨트가 정책에 따라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여러 가지 부담과 불편함을 고려해야 한다.

7. 그린벨트는 어떨 때 조정하거나 해제될까?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린벨트는 정책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한다. 따라서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가 조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의 결과로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도시의 확장을 위해 풀리게 된다. 또한, 기존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개선해야 하는 곳이라면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발제한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더는 제한할 필요 없으므로 그린벨트가 풀린다.

8. 자연과 공존하는 일상을 위한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공익을 전제로 지정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자연을 접하기 힘든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는 장소가 된다. 그린벨트를 그저 부동산 거래와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모든 도시인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자. 물론 그 안에서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종종 도심의 비좁은 땅도 좋은 집터가 될 수 있다. 여기 기사에서는 삼각형 대지에 숨어 있는 일곱 가지 매력과 장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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